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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일자리창출 계획서 11월 30일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내년에 직원을 더 뽑거나 설비·매장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달 안에 확인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28일에 안내한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이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을 지키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30일(월)까지라 열흘 남짓 남았어요. 누가 낼 수 있는지, 무엇을 약속하는 것인지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자리창출 계획서 11월 30일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일까요? 그림 1

"지난주에도 내년에 직원을 두 명 더 뽑으려는 대표님이 이 계획서를 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업장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낼 수 있나요?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도 대상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기준은 이렇습니다.

•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1,8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이거나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법인·개인사업자

우리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요.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직원이나 투자를 얼마나 늘려야 하나요?

두 계획서는 약속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이고, 투자확대 계획서는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기준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일자리 (상시근로자 수)투자 (수도권 사업장)투자 (지방 사업장)
500억 원 미만2% 이상 (최소 1명)10% 이상5% 이상
500억 원 이상 1,800억 원 이하3% 이상 (최소 1명)20% 이상15% 이상
일자리창출 계획서 11월 30일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일까요? 그림 2

대부분의 사장님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에 해당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직원이 10명이라면 2%는 0.2명이지만, 최소 기준이 있어서 1명 이상 늘리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청년 등을 채용하면 인원을 더 크게 쳐 줍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해도 2명으로 계산해요.

투자 쪽에서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를 말합니다. 수도권에도 투자가 있더라도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 투자 기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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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내면 세무조사를 아예 안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세요.

안내문에 적힌 지원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대상 기간도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로 정해져 있어요. 그 밖의 조사까지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조건도 붙어 있어요. 계획서를 낸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계획을 실제로 이행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행하지 못하면 세정지원에서 배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계획서 11월 30일까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일까요? 그림 4

홈택스에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출 기간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의 공동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들어가세요.

•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관련 자료제출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또는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투자확대 계획서는 우편이나 세무서 민원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계획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법인용과 개인사업자용이 따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 챙기면 생기는 불이익은요?

계획서를 내지 않는다고 가산세가 붙지는 않아요. 다만 놓치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제출 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내년에 채용이나 투자를 늘릴 예정인데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이 지원을 받을 기회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지키기 어려운 숫자를 적어 내면 의미가 없어요.
• 체납이 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업장은 계획서를 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쓰기 전에 지금 직원 수와 올해 투자금액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장부가 중요해져요.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올해 직원 현황과 급여 자료, 올해 투자 내역이 장부와 급여대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법인 150곳 이상의 장부를 맡고 있어서, 결산 자료와 함께 이런 계획을 검토해 드리고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이나 투자금액에 들어가는 범위처럼 세부 기준은 사업장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11월 30일 전에 문의해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는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1,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도 낼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이면 직원은 2%(최소 1명) 이상, 투자는 수도권 10%·지방 5% 이상 늘리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 계획을 이행해야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세무조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신고 내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년에 채용이나 투자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직원 현황과 투자 계획 자료를 가지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장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세무기장 상담도 함께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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